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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를 중심으로 심의공론조사의 숙의성과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심의공론조사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의 제도화 중 하나이자 여론조사와구별되는심의공론조사의핵심요소는숙의성과공정성이다. 숙의성은참여자전원의 의견 반영과 균등한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있다. 경험적분석을통해공론화과정의공정성과숙의과정에대한평가가‘변경결정자’와‘일관결정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가 더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공론화전체과정에대한평가는공정성과숙의성요인평가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키워드
Deliberative Polling; Deliberative Democracy; Shin-Gori Nuclear Reactors.; 심의공론조사; 피시킨; 신고리원전 공론화; 숙의성; 공정성; 숙의효과
- 제목
- 심의공론조사의 품질 결정요인 연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를 대상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Deliberation in Deliberative Polling : With a Focus on the Survey of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 저자
- 권영선; 이현우
- 발행일
- 2021-06
- 저널명
- 의정논총
- 권
- 16
- 호
- 1
- 페이지
- 171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