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초록

2024년 12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가 훼손되고 1월 14일에 제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는 등 헌법질서의 훼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앞으로의 12·3 정국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 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에 의한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는 한 경로와 윤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가 병행해서 숨 가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2·3 사태에서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헌정회복을 위한 많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헌정회복’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12·3 사태로 인한 헌법질서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바람직한 헌법해석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탄핵심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상의 탄핵제도에 대해 개관해보고, 위헌적 계엄선포 행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의 실체적·절차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12·3 계엄선포 이후의 헌법적 쟁점들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던 문제,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구별문제, 내란죄를 탄핵심판 쟁점에서 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윤 대통령 위헌·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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