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과 미국의 민주주의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 케네디 행정부의 도미니카 공화국 정책 사례 연구

초록

"확장정책 (Enlargement Policy)"은 클린턴(Clinton) 행정부가 주도했던 탈 냉전 시대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골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장은 냉전체제의 해체 이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중요 명제로 자리하고 있었다. 윌슨 대통령 이후 자유주의 확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미국의 지도자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였다. 본 논문은 케네디 행정부가 중, 남미 국가를 주 대상으로 추진했던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외교정책의 실험적 사례로 간주되었던 미국의 대(對)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외교정책을 연구해 봄으로써 정책 목표로서의 "자유주의의 전파"가 수사적 차원으로 변이(變異)하는 과정과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전임 아이젠하워 공화당 정부와는 달리 케네디 민주당 행정부는 제3세계의 저 개발 국가들이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언했고, 이를 위해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는 곧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의 시연장(試演場: showcase for democracy) 도미니카의 민주화 전파정책을 포기했고, 암암리에 보쉬 민주정부의 전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다. 보쉬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적 민주화 정책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정치, 경제적 패권을 위협하는 상징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결국 케네디 행정부가 민주주의 전파정책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확장정책에 반영된 미국의 민주적 규범과 평화적 분규해결 문화가 소수의 미국 외교정책 결정권자들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국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학계의 일반적 평가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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