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대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초록

최근 기업 영향력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문제(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CSR, CSV, 이해관계자 이론, 지속가능성, ESG 등 윤리경영(이하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도 더 크게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이런 흐름 속에서 인권경영(business and human rights)이 강력하게 등장했지만 그간 윤리경영학계에서 크게 관심받지는 못했다. 본고는 이런 간극을 염두에 두면서, 윤리경영학에서 인권경영의 부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논문의 전반부는 인권경영의 입장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비평이다. 이 글은 윤리경영은 주주우위의 부정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경영학자들은 윤리경영의 도구적 가치를 선양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최근 주주우위 원칙을 거부하는 윤리경영의 흐름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 흐름은 규범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에 의미있는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결국 본고는 기존 윤리경영의 틀이 유지되는 한 기업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권경영은 기존의 윤리경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만하다. 논문의 후반부는 인권경영 자체를 서술하고 그것이 윤리경영의 접근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한다. 본고는 인권경영이 윤리경영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는 (1) 인권경영이 근거하는 인권규범은 강한 규범이라는 점, (2) 이해관계자가 권리자로서 인권경영에 참여한다는 점, (3) 기업들 내부에서도 인권경영을 실행하려는 동인이 생긴다는 점, (4) 법적 규제가 추가된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인권경영은 글로벌에서 확고하게 수용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를 형성했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고는 윤리경영학이 시야를 확대하여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자력화에 기대를 거는 BHR도 윤리경영학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