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초록

근대 한국의 주권 개념은 서구 저작의 한문번역본을 통해 수용되었다. 주권 개념은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낮선 개념이었지만 초기 도입 때부터 국제정치에서 그것이 갖는 대내적 절대성과 대외적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 조공질서와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실적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고 편의적으로 활용하였다. 대내적으로 민주국, 공화국, 전제국 등 다양한 국체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지만 조선은 군주 주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이런 입장은 일재 강점까지 유지되었는데, 군주 전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주권의 소재를 문제 삼기보다는 입헌 군주제를 통해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지도층들은 대내적 주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 주권 문제 또한 전통적인 종주국 중국과의 관계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단절될 때까지 스스로 주권 국가라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1904년 이후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과 더불어 주권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에서 ‘보호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대내외적인 독립 주권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 결과 황제 전제권을 견제하여 근대국가를 만들되 이 과제는 입헌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에 의해 주권이 붕괴될 때까지도 인민이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군주 주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지배계층이나 지식인들은 주권 문제에 있어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군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군주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입헌의 필요성, 입헌과정에서 공화제나 민주정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궁극적으로 인민주권에 대한 긍정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향후 인민주권을 선언한 3.1운동의 토양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였다. 주제어: 주권, 전제군주, 헌법, 대중매체, 근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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