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를 중심으로 -

초록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의 불법수출사건은 국가의 핵심자산인 인공위성의 불법매각 및 헐값매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궁화 3호 위성의 궤도인 동경 116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한 수출허가를 획득하여야 함에도 KT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였다. 동 사건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법률을 토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무궁화 3호 위성의 수출사건을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관리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의 적용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6가지 법적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 사건의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와 전략물자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입법정책적 측면과 사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 사건에서 보듯 입법의 불비 및 법치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판단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정쟁(政爭),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이익 및 통상이익의 침해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야기한다. 북핵,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능성도 예측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이행체제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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