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제도 및 지구별 개선방안 연구

초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1997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의지를 기초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에 26개 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집적시설 신설 등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이 중심이었고, 이후에는 마케팅 지원사업 등 소프트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현재 각 지역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촉진지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주력산업 구성 및 지구 범위 확대 등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가 속한 권역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 촉진지구 내 기업체 현황 및 성장추세, 산업분포 등을 종합하여 각 촉진지구별 문제 인식과 맞춤형 성장지원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더 나아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증가 속도는 일반기업 증가 속도보다 빨랐으나 일반지역 내 벤처기업 증가 속도보다는 느린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촉진지구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기준의 문제, 주력산업 구성의 문제,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촉진지구 신설·폐지의 문제 등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유형 개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선정 및 퇴출 기준 정비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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