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에 대하여 시장친화성의 정도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과 효율성 제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정책, 인수합병 관련 제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계, 거시금융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정책금융 등의 7가지 금융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여 정도와 시장친화성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정책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6에서 0.778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친화성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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