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교섭업 제도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용법의 기본 방향 및 중점과제,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영향 또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2019년 이후 대출계약, 채무상환, 연체채무 추심 등과 같은 대출의 전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T/F를 구성하면서 개인연체채무자 보호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20년 8월 소비자신용법안이 마련되었으며 2021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체채무자의 보호 및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려는 조항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도의 신설 및 시행의 운영에 따른 비용, 채무조정서비스 수수료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 발생하게 되며 채무조정의 지연 가능성 및 금융회사의 채무관리 증가, 채권회수 감소 등 간접적인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총사회적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채무자의 성실 상환의 유인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 저신용자의 신용공급 축소 및 금융소외현상, 기존의 채무조정제도의 기능 약화 및 성과 저하, 채권추심회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 및 고용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향을 고려할 때 연체채무자에 대한 연체 추심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강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제도 강화는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사적·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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