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심사와 한국 헌법

초록

1945년의 해방과 함께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쯤에 미국에서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조금씩 기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인들 덕택에 미국 헌법시스템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미국헌법의 한국헌법에로의 유입은 미군정에 의해 가장 심대하게 이루어졌다. 헌법의 제정 이후에도 미국헌법의 조항과 이론 및 판례들이 미국을 통해 직접 한국헌법에 영향을 주거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헌법재판제도인 사법심사제도의 영역에서도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미국 연방헌법은 제3조를 중심으로 연방사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1787년 최초의 미국 연방헌법이 만들어질 때, 다른 6개의 조항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한 중요한 조항들 중의 하나로서 미국 사법부 발전의 토대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가 한국헌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미국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에 나타난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사법심사제가 우리의 과거 헌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또한 우리 현행헌법에 나타난 미국식 사법심사제의 영향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