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순번제로 인한 표의 왜곡: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감선거 분석

초록

교호순번제는 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투표용지 상 유리한 순서를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현 제도 하에서도 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은 무작위로 정해지는 교육감 후보의 순번을 정당기호 순서로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해당 정당과 같은 순번에이름이 기재된 후보는 득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는 경험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순번 배열을 고려하여 후보들의 가상 득표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순번 배열에 따라 후보들의 득표율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교호순번제 하에서도 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본 연구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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