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시민적 자유 제약에 대한 개인의 태도 결정 요인 연구: 정부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시민적 자유 제약 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적 자유 제약 제도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government)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을 고려한다. 2016년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평상시 자유 제약 제도를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고,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상기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정부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interactive effects)을 확인하였다.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부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평상시 자유 제약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진 반면,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정부 신뢰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은 유사시 자유 제약 제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