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초록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계량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경제성장의 측면,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효과, 수출․수입 관련 경쟁력 및 대외 교역 확대 효과, 또는 특정 산업이나특정 제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집계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살펴보았다. 72개 세부품목별 가격에 대한 FTA 체결 전 자료를바탕으로 가격결정방정식을 추정한 후 FTA가 시행된 이후의 품목별 예측치를 가상가격으로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 FTA가 없었을 경우의 물가지수를 구한 후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2004년2/4분기에서 2015년 2/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76%p 하락시키는 효과가있었다고 추정되었다. 또한 집계변수들을 이용하여 총지수에 대한 FTA 효과 및 국제금융위기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p,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47%p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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