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상환의 실효율 결정요인 분석: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들의 상환이력에 관한 원시자료를 기초로 채무상환 실패여부(실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상환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부채상환비율(소득대비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실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환여력을 나타내는 부채상환비율과는 별도로 소득수준 변수가 유의하게 실효율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중채무가 많을수록, 악성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실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채상환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중채무 개수가 적을수록, 악성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실효율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무조정 시 상환여력 변수로서 비율변수 이외에도 소득수준 변수가 상환여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향후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기반이 될 결과로 기대한다. 또한, 다중채무와 악성채무비율과 같은 채무의 질적 구성은 채무자의 상환역량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감면체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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