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재무설계 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업을 위해서 가계의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금융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금융전문인력으로서 재무설계 전문인력양성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재무설계 분야 자격증과 연계 분석하여 금융자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인력 전문자격제도 중 자문서비스와 관련된 재무설계, 투자자문, 신용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의 연계 사례와 재무설계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발전 방향 및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를 법으로 정의하고 호주와 캐나다와 같이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 호칭 사용의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위한 취득 자격에 재무설계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된 자문업자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기여도를 재평가하여 재무설계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무설계는 가계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과 그 역할의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각 기관별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연계성과 호환성이 부족하여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 관련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자격기준 제공 및 자격시험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 구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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