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측정과 관련한 회계적 사안

초록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손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손상과 관련하여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대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기준서 는 손상과 관련하여 조금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손상에 대한 다른 접근법은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사례를 통해 저가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번째 사례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순실현가능가치의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판매 원가에 모든 판매원가를 포함할 지 아니면 증분원가만을 포함할 지에 대한 것이다. 두번째 사례는 재고자산 소진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재고자산의 판매 기간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는 각 사례별로 사용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별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서에 기반한 올바른 저가법 적용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회계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 K-IFRS 제1002호는 비교적 단순한 회계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치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제시된 방법 중 특정 방법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는 지 명확하지 않으며, 각 방법 별로 다양한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시된 회계 처리 방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측정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며 재고자산의 손상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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