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상과 발전 과정연구 -국정과제 제시 역할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및 역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인수위원회 인선의 특성과 국정과제 제시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수위원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인물발탁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간의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제시 역할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안정화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14대(인수위)-문민정부 33%, 제15대-국민의정부 40%, 제16대-참여정부 60%, 제17대-이명박정부 50%, 제18대-박근혜정부 50%을 확인하였다. 인수위원회는 득표목표의 선거공약이 책임 있는 정책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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