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초록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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