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기법(Reid Technique)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초록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문 기법인 리드 기법은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논의되어 1962년부터 그 틀을 잡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수사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 및 교육되고 있다. 동 기법은 비록 과거와 같이 신체적 강압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적 방법은 아니지만 수사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 내지 기망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시 기망의 활용을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 수사기법이 정당하고 효용성도 인정될수도 있지만 동 기법의 사용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해 보았을 때 자백의 내용을 적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309조 또는 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시 된다. 또한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자백이라는 것은 수사의 단초로도 기능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유죄의 증거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기본적 자료로써의 의미도 있으나 수사에 있어신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자백을 통해 증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수사가 발전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테마인 이른바 과학수사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백을 용이하게 얻으려고 목적으로 논란이 많은 신문 기법을 발전시키고 이용하는 것에 기대지 말아야 하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각종 저변 확대 및 투자가 더욱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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