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 -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

초록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책 논의와 새로운 규제 도입 논의를 배경으로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해 생각해야 할 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그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EU, 미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외 법제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법제 개선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을 경쟁 법제와 공정거래 법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경쟁 법제에 관해서는 기존 법제의 적용을 전제로 분석 틀 및 구제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경쟁법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가격 관련 성과 요소를 반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수정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위주로 하여 경쟁 보호 기준을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해치지 않는 구제 수단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 법제에 관해서는 자율규제의 우선을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과 거래공정화특별법 형태의 규제 도입에 의한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인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보다 규제 강도가 더 강한 거래공정화특별법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공정거래 분야에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과 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 분야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하에 사업자가 행동규약 형태를 스스로 정립, 조정해나가는 원칙 기반 규제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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