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교역효과 분석: 무역외연효과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