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실증분석 결과 시군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 증가할 때 인구 십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이 2.29건 증가한 반면, 절도, 흉악 범죄 등의 발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범죄 발생에 있어, 직접 효과(외국인-외국인, 외국인-내국인 간)와 간접 효과(내국인-내국인 간)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 시 검증 절차를 통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입국만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직접 효과는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범죄 발생 간의 정량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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