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석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 탐지: 한국의 역대 선거 분석

초록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electoral fraud)은 정부의 정치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학계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선거 부정을 탐색하는 선거 부정 감식 기법(election forensic tools)을 발전시켜온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부정선거 감식 기법을 개발·적용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숫자 검증(digit tests) 기법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사용하여 역대 한국 선거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들은 조작이 발생하지 않은 투표소를 조작이 있는선거구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거 부정을 통계적으로 탐지할 때 여러 선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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