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재선동기와 투표 자율성의 시기적 변화: 차기 선거까지 얼마나 남았나?

초록

본 연구는 의원의 행동이 재선에 대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의원의 투표행태를 ‘정당에 대한 동조’와 ‘의원의 자율성’로 분류하여 시간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19대 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기개시 초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정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금 당론에 입각한 투표행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별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선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 중에서 ‘어떤 투표선택이 재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가 임박하였을 때 정당입장에 대한 동조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이 느끼는 공천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19대 국회의원 표결을 대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