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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개정 동향
Considering Criminal Law Trends in the United States
초록
미국 형법의 최근 발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미국의 형법이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와 연방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법전 및 연방 및 주 법원에 의해 축적된 판례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에 이번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개의 주제 -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정당방위, 사형제도, 성범죄자 관리,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제도 - 에 대한 주법 및 각급 법원의 판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미국 형법; 인신매매; 사형제도; 성범죄자 등록제도; 마약범죄; US Criminal Law; Trafficking; Death Penalty; Drug Crime; Sex Offender Registration
- 제목
- 미국의 형법 개정 동향
- 제목 (타언어)
- Considering Criminal Law Trends in the United States
- 저자
- 박용철
- 발행일
- 2020-01
- 저널명
- 비교형사법연구
- 권
- 21
- 호
- 4
- 페이지
-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