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초록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2005-2015년 기간 동안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추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구조 변화의 영향이거나 또는 소득수준의 상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렴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으로부터 자본투입 증가가 전체 성장률의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나타냈고 외환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 및 감소세가 성장률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 동안의 잠재성장률은 4.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5% 중반 이상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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