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초록

이 글은 경쟁법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판단 대상이 된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시사항을 재구성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판례가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해 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판례가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고려요소들을 인식하고 제시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분석 내용에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자유경쟁, 공정경쟁, 성과경쟁 등 경쟁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을 개념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유효한 경쟁과 연결된다. 둘째, 판례에 따르면, 유효한 경쟁 개념과 연결되는 경쟁제한성은 경쟁과정에 대한 영향과 경쟁의 성과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단계를 포괄한다. 셋째, 판례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그리고 브랜드 간 경쟁제한과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판례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통한 상향적 분석의 한계는, 판례가 경쟁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따라 후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쟁당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판시사항이 파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서 추출될 수 있는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법리는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전하고 가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에서 제시하는 규범적이고 하향적인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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