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에 관한 연구: 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초록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1990년 초반 이후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으로는 신용카드시장에서의 역선택의 문제,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전환비용ㆍ탐색비용ㆍ거래비용 그리고 카드사용자의 비합리성과 같은 기타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업카드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일차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이자율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고, 검증가능한 분야인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서의 이자율 상승폭이 조달금리가 하락한 경우에서의 이자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금융한도가 증가된 경우 신용도가 높은 그룹에의 금융소진율은 변하지 않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금융잔고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하락하는 이자율에서도 상승하는 이자율에서도 역선택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체월에 근접할수록 소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도의 감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카드사용자들이 채무불이행확률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를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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