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사회적 안정화와 잠재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들 - 드론 법 제정 과정과 언론, 시민, 예술가의 실천들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드론이 항공사진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면서 발생한 논의와 실천들을 드론의 안정화 그리고 잠재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드론이 야기한 문제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 안전의 위협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기존의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 문제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은 항공기를 원격 통신과 무선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함으로써 드론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항공법에 따라 규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드론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드론 운항뿐만 아니라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드론 촬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적, 공적 영역의 구분과 소유권의 정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리적인 경계를 기술적으로 해석된 경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드론을 정부의 통제 밖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드론 저널리즘이 대표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 저널리즘에서 드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복하여 권력과 개인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매체로서 긍정적 확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드론이 저널리즘을 위한 도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제공이라는 가치와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문제 간의 충돌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술가 파글렌의 작업에서 드론은 이미지 생산의 주체인 인간을 감시 대상과 데이터로 전환시킨 자동화된 시각 기계이자 하늘을 지상과 분리시켜 감시자의 영역으로 만든 존재이다. 이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위한 도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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