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초록

이 글은 컴플라이언스의 의의, 목적, 그리고 대략 50년 전부터 미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그리고 행정제재를 감경하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미국의 양형지침에 나와 있는 특별한 요건들, 즉 양형법원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양형절차에서 감경 요소로 신뢰할 만한 것인 경우에는 양형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나아가 양형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를 설명한다. 또 이 글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경우의 비용과 이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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