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초록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관련 피해계층에 대해 ‘물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내부협상을 원활하게 가져가는, 소위 ‘정치적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역조정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는 ‘제한된 예산’이라는 공적 제약조건하에서 정부와 업계, 노조 등 관련 이익단체들이 내부협상과정을 통하여 협의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지원 대상의 자격심사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과 서비스 산업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큰 틀 속에 중장기적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형평성의 논리를 검증해 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입이 실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수입경쟁이 심한 사업에서 실직당한 사람들 또한 여타 제조업에서 실직당한 사람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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