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및 관리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 5회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초록

모든 선거는 이전 선거와 지속성과 변화를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변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성이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여전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은 득표보다 훨씬 높은 의석율을차지해 의전전환 왜곡의 혜택을 보았다. 선거에서 기호순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부정선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의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을위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정보가부족한 투표자들은 현행 선거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투표자들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급 선거마다 투표결정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정당을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투표는 일괄투표 현상을 촉진하였고, 각급선거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책임성의 저하를 낳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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