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2018년 미국 수출통제개혁법은 COVID 19 팬데믹 이후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패권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수출통제개혁법은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을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외교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통제제도의 일반적 목표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넘어, 미국 군사력의 질적 우위 유지,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 인권 보호 및 민주주의 증진, 신흥기술 및 기반기술의 통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등 광범위한 내용을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범주에 포함한다.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수출통제개혁법에서 도출된 특징과 함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내의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외무역법의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입법목적의 개정,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후 수출통제의 수행,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법제의 종합정비 및 대외무역법내 관련 규정 신설,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관할권의 확대 규정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외무역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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