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업무의 이해상충에 관한 실증연구: IPO인수주선업무와 자산운용업무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펀드의 주식 편입 시 나타나는 불균형한 쏠림현상을 IPO주식의 펀드편입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투자은행업무) 중 IPO인수주선업무와 해당 IPO주식의 펀드편입(자산운용업) 간 발생하는 이해상충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IPO인수주간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에 자신이 인수주선한 IPO주식을 편입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인 IPO기업과의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PO인수 주간사의 펀드판매시장점유율과 펀드판매수수료율 등은 IPO주식의 펀드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IPO주식이 편입된 IPO인수주간사의 계열자산운용사 펀드를 IPO인수 주간사가 판매한다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수수료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IPO인수주간사의 계열관계를 활용한 이해상충유발 가능성은 IPO분기와 IPO 다음 분기에 이들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IPO분기에 인수주간사는 상장일수익률이 높은 주식, 즉 저가발행이 심한 주식만을 자신의 관계자산운용사 펀드에 편입함으로써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PO 다음 분기에 인수주간사의 관계자산운용사 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상장일수익률과 무관했으며, 이는 인수주선업무로서 큰 이익이 되지 않은 주식을 IPO 이후에 편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증권업(금융투자업)의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의 조치에 부합되는 결과로서 법 시행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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