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경력과 국회운영 인식의 차이

초록

이 논문은 국회운영의 발전에 초선의원의 대거 진입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국회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선이나 인적자원의 변화 등이 주장되었지만 경험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국회운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국회운영의 특성을 볼 때 제도나 규정보다 오히려 불문율이 중요할 수 있다. 설문자료를 통해 18대 재선의원이 17대 초선의원이었을 때와 국회운영 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한 결과 재선의원들이 초선의원일 때 보다 국회운영에 비제도적 요인이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의를 중시하는 한국국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선의원들의 대거 진입은 국회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