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리 탄도 미사일 조약(INF Treaty): 미소 냉전 종식의 상징에서 미중러 전략경쟁의 도화선으로

초록

1987년 12월 체결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약(INF 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해당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km의 탄도 미사일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전량이 폐기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러시아는 INF 조약에서 금지된 사정거리 500~5,500km의 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INF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국은 INF 조약의 당사국이었다면 보유할 수 없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INF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그렇다면, INF 조약은 어떻게 체결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위반되고 폐기되었는가? 현재 시점에서 INF 조약의 폐기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이것이 본 논문이 검토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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