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노동자 환경주의와 기후정의

초록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 국내에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도체 기업과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의 확장은 작업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노출,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지역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물 부족, 온실가스 대량배출 등 광범위한 노동·건강·환경 영향을 초래한다. 게다가 반도체의 고도화와 생산증가는 전자산업 생산과 소비 전반의 팽창과도 직결되어 있어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과 규모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반도체산업의 노동·건강·환경 영향에 관한 국내논의는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논의는 반도체산업의 제 영향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술적 차원의 해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분절적이고 기술-중심적인 접근을 넘어 통합적인, 정치경제적·사회-생태적(socio-ecological)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즉, 이들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을 근본 동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착취적·추출주의적 사회-생태적 관계 하에서 반도체 생산과 소비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계적·교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노동과 자연의 동시적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 환경주의와 민중적 기후정의 담론과 실천이 반도체산업이 제기하는 사회-생태적 도전에 대한 대응 모색에 제공하는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반도체산업에서의 노동자 환경주의 실천의 사례로서 미국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과 ‘CHIPS 공동체 연합’(CHIPS Communities United)의 실험과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저항과 대안의 함의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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