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담합징후와 경쟁촉진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내 펀드판매사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펀드판매사들의 과도한 판매보수 수취 행태가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이 이들의 암묵적 판매보수 담합(price fixing)을 약화시키는 데 유효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개별 펀드 수준에서 판매보수가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펀드판매사의 관점에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함을 보인 것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분석 결과, “판매사 간 경쟁촉진” 정책 시행 이후 1) 판매사별 보수의 분산이 커지고, 2) 펀드 판매사의 시장점유율 분산이 증가하였으며, 3) 신규자금유입률(수요)과 판매사보수(가격) 사이에 (-)관계가 강화되고, 4) 대형 펀드판매사와 중소형 펀드판매사의 판매사보수 차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이 은행과 대형 증권사들을 암묵적 판매보수 담합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여 펀드투자자의 후생 감소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펀드 판매보수가 새로운 균형에서 다시 가격경직성(price rigidity)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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