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복지국가 유형과 정부의 질, 자기이익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복지예산의 규모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이한 복지국가의 특징을 갖는 것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뿐 아니라 제도의 유기적 결합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한 것이 정부의 질이라는 개념이다. 정부의 질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경험적 연구로 2008년 유럽사회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소득차 감소를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와 교차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응답자 가운데서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복지예산 확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상승효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질 변수가 복지에 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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