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센인 자녀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양상 : 1960-70년대 한센인 자녀 공학 반대 사건과 미국 입양 사례를 통하여

초록

일제 식민지 시기 동안 국가는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를 원했고, 심지어 그들의 생식 기능을 없애기도 했다. 그것은 우생학에 기초한 정책으로, 개인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이 정책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을 차별하고 억압한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런 차별과 배제는 ‘계승’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고 차별하는 조치가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도 계속된 한센인 자녀의 취학 반대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방관 혹은 교묘한 통치술과 기울어진 권력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 해외 입양 이슈와 맞물려 드러났다. 정부는 의학적인 이유를 들어 한센인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았으나, 실제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오히려 한센인과 한센인의 자녀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한센인 자녀의 해외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어린이 입양 대상국 중 하나였던 미국에서 이 내용이 유력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에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반응이 나타났다. 이 글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센인 자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살펴본다. 특히 어떤 맥락 속에서 1960-70년대의 공학 반대 사건과 1970년대의 한센인 자녀 해외 입양이 가능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사회에서 국가가 소수자를 차별, 격리, 추방하는 것을 방관했으며, 때로는 적극 도모했던 방식과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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