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회고와 한반도/동아시아 안정성: 희망적 사고와 근본주의를 넘어선 장기 전략 모색

초록

지난 4년 동안, 한반도 주변의 환경은 부침을 거듭하였다.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전랑외교(戰狼外交)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현상변경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은 평화조약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평화조약 근본주의와 북한 핵무기는 게임체인저이며 따라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다는 핵무기 근본주의 등을 배격해야 한다. 동시에 잠정협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이제 북핵 문제는 미중 대립 구도의 문제로 변화하였고, 따라서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구조적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라톤과 같은 미중 경쟁에 대비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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