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초록

시장분석(market studies, market investigation or sector inquiry)은 특정 시장‧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분석은 경쟁정책 당국의 주요한 경쟁정책 수단의 하나로, 경쟁법 집행과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최근 항공운송산업, 인터넷 포털,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등 4개 분야의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 방법, 절차,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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