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 :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초록

이 글은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조명한다. 분석결과는 체제수준에서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지지는 공고하며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 역시 확고함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정부수준에서의 대의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한국인들은 참여주의적 정향이 매우 강한 반면, 대의제적 정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이가능하다. 그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확고한 민주적 문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에, 향후 구조적 역진이나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정향이 현행 대의적 의사결정 양식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대의정치는역동적이지만 불안정한 ‘변화를 위한 변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 방향이 대의정치와 참여주의적 시민정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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