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들은 어떤 대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왜 지지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집합적인 수준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또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대표제 민주주의보다 대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특성들은 무엇이고, 직접 민주주의와 전문가 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을 좌우하는 특성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인들은 대표제 민주주의보다 대안적 민주주의들을 더 지지하지만, 대안적 민주주의의 서로 충돌하는 유형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지지 순위가 없었다. 한국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지지는 인지적 동원 이론보다 정치적 불만 이론의 설명에 더 부합하며, 특히 전문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임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 인식태도에 관한 응답들을 고려할 때 이는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전문가에 기반한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대해 이해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