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초록

가축질병의 적기 치료를 통해 질병 및 폐사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수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의 폐사율 감소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온 청주시 축산농가 표본에서의 한우 폐사율과 통제집단(청주시 미가입농가, 미시범사업 지역인 진천군 축산농가 표본)의 한우 폐사율에 대한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폐사율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약 2.3∼4.7%p의 폐사율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그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질병 및 폐사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감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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