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초록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와 KT 컨소시엄에 각각 예비인가를 승인하였다. 국내에서 은행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은 23년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ICT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나 창구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모바일 전문 서비스 등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놓고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주요내용을 알아본 후, 셋째, 우리나라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시사점을 현행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으로서는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자본금 요건, 소유구조와 관련된 은산분리의 완화 문제, 사업계획, 업무범위를 살펴 본 후, 건전성 규제,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를 고찰하였다. 기타 검토과제로서는 전산시스템 문제,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문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의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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