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이 가치의 거리와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연구

초록

이 연구는 한중 사이 가치 갈등이 부상하거나 중국이 한국에 가치 공세를 펼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치 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매우 특수한 관계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전통 시대에서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가치 면에서 거리가 생겼다. 수교 이후 한중 사이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동안 한중 사이에서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중화문명을 세계에 전파하여 문명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가치 공세가 주로 중화문명 속 전통 가치에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운명공동체를 맺으려고 하는 가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가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가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중국과 ‘가치 동맹’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가치 유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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