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수정모형 적용을 통한 차별금지법의 입안 과정 분석: 제19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복수의 행위자가 법안발의 과정에 개입하여 흐름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화를 주도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혁신가’의 능동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차례 이루어진 법안 발의의 후속 결과가 법안 철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계속심사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어떤 원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라 야기되는 기존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제1기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각 흐름이 약화하면서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오히려 흐름이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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