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2년의 평가: 판결의 측면에서

초록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누구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9월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을 이끈 지도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현재 ‘김명수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대법원’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년간의 대법원 판결 중 각 영역별로 중요한 5개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