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위기: 북미 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초록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북핵 위기가 20년의 세월을 지속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핵 위기는 ‘협상－파기－재협상－위기의 잠재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위기와 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핵 위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이 구조적 요인은 한국전쟁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적대관계이며, 이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이 없다면 북핵 위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잇따른 도발과 그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위기의 고조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평화체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의 건설을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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